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20460호 2025년 1월 17일 2024년 10월 16일 일부개정
제20265호 2024년 2월 13일 2024년 2월 13일 일부개정
제18862호 2022년 9월 10일 2022년 5월 9일 일부개정
제18799호 2022년 2월 3일 2022년 2월 3일 일부개정
제18598호 2021년 12월 21일 2021년 12월 21일 일부개정
제18398호 2021년 11월 18일 2021년 8월 17일 일부개정
제17572호 2021년 12월 9일 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
제16924호 2021년 1월 1일 2020년 2월 4일 일부개정
제16850호 2019년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15257호 2017년 12월 19일 2017년 12월 19일 일부개정
제15164호 2017년 12월 12일 2017년 12월 12일 일부개정
제14179호 2016년 5월 29일 2016년 5월 29일 일부개정
제13722호 2017년 7월 7일 2016년 1월 6일 타법개정
제13720호 2016년 1월 6일 2016년 1월 6일 일부개정
제13454호 2015년 7월 31일 2015년 7월 31일 일부개정
제12899호 2014년 12월 30일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12784호 2014년 10월 15일 2014년 10월 15일 일부개정
제12576호 2014년 5월 14일 2014년 5월 14일 일부개정
제11731호 2013년 4월 5일 2013년 4월 5일 타법개정
제11572호 2013년 6월 19일 2012년 12월 18일 타법개정
제11002호 2012년 8월 5일 2011년 8월 4일 타법개정
제10864호 2012년 1월 1일 2011년 7월 18일 일부개정
제9765호 2010년 1월 1일 2009년 6월 9일 타법개정
제8730호 2007년 12월 21일 2007년 12월 21일 일부개정
제8496호 2008년 1월 1일 2007년 6월 1일 일부개정
제8435호 2008년 1월 1일 2007년 5월 17일 타법개정
제7965호 2006년 8월 20일 2006년 7월 19일 일부개정
제7427호 2008년 1월 1일 2005년 3월 31일 타법개정
제7225호 2004년 10월 16일 2004년 10월 16일 일부개정
제7078호 2004년 1월 20일 2004년 1월 20일 타법개정
제6627호 2002년 7월 1일 2002년 1월 26일 타법개정
제5454호 1998년 1월 1일 1997년 12월 13일 타법개정
제5435호 1997년 12월 13일 1997년 12월 13일 일부개정
제5054호 1997년 1월 1일 1995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4796호 1995년 1월 1일 1994년 12월 22일 타법개정
제3955호 1988년 2월 25일 1987년 11월 28일 일부개정
제3282호 1980년 12월 18일 1980년 12월 18일 일부개정
제2653호 1973년 12월 20일 1973년 12월 20일 일부개정
제2450호 1973년 2월 1일 1973년 1월 25일 일부개정
제1500호 1963년 12월 17일 1963년 12월 13일 일부개정
제705호 1961년 9월 1일 1961년 9월 1일 일부개정
제341호 1954년 5월 30일 1954년 9월 23일 제정 제명제정 (형사소송법)

상하위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계법령